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손해배상 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바뀌어요. 피해 항목별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돼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상이에요. 그 밖의 세부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항목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요.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계속치료비 기준이 마련돼요.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신청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추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급 결정을 받은 뒤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요.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추가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