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된 정책

1만 5000원으로 첨단산업 성장 수익 배분 투자, 6,000억원 규모 펀드 모집

대상: 일반국민 (서민 우선 배정 50% 첫 5영업일)

할인 최대 50%(투어패스), 버스 최대 40%, 열차 50%, 체험 30~50%, 숙박 20%

대상: 농촌관광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시 초과분의 70% 보조(리터당 최대 176.2원)

대상: 농업, 어업 종사자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농·산림 피해 면적별 복구비, 국세납부유예·보험료 경감 등 25~38가지 간접지원

대상: 호우 피해 지역(11개 시·도 46개 시·군·구) 피해 가구·농민

첫째 30만원, 둘째 이상 30만원+축하 꾸러미(10~20만원 상당)

대상: 2026년 출산한 건설노동자(퇴직공제 적립 요건 충족)

무료 교육 (4개 과정, 8개 지역 기관에서 운영)

대상: 숲과 산림자원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월 최대 50만원 납입, 3년 고정 최대 19.4% 금리, 정부 기여금 6% 또는 12%,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자 최대 6년 제외)

전환 기한 1년 연장(내년 9월 30일까지), 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 인정으로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 적용 가능

대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대중교통 이용금액 약 60% 환급, 시차시간 이용시 최대 83.3%

대상: 대중교통 이용자

월 10~50만 원 저축 시 정부 월 30만 원 적립, 3년 만기 시 1440만 원 + 연 5% 이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대출승인, 한도상향, 금리인하 등 혜택(9개 은행 시범운영, 연말까지 참여 은행 확대 예정)

대상: 소상공인(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정보 기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5%에서 1.0%로 한시 인하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소비자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판매처별 신선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행사 정보 제공, AI 채팅 연계 요리법·추천 구매처 안내

대상: 5개 시범지역(경기 수원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소비자

무료 온라인 교육 7개 신규 과정 제공

대상: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

이동장터 차량으로 식료품·생활필수품 구매(주 5회 방문)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주민

무료 역사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대상: 지역 어린이·청소년(초등 4~6학년, 청소년, 장애인)

KTX 운임 평균 10% 인하, 역귀성 요금 최대 50% 할인

대상: KTX 이용객 및 역귀성객

다자녀 가구 휴양림 주차료 전면 면제(기존 1,500~5,000원 부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임업인, 대추 재배 농가

1,000원에 아침밥 제공 (정부 2,000원 추가 지원)

대상: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노동자

잘못 나간 출구에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900원 면제(연 3회까지)

대상: 고속도로 이용자

농촌투어패스 최대 50% 할인, 농촌체험 40~50% 할인, 농촌 워케이션 일 5만원 할인

대상: 농촌 관광객

정부 지원 적금 상품 (구체적 이자율·한도는 발표 후 확정)

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월 20만원(18세까지)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 부양자(소득 제한 없음)

질병 치료, 예방·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대상: 50세 이상 지역주민

출구 실수 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대상: 고속도로 이용자

피해자산 신속 구제, 가상자산도 현금 환급 가능

대상: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 파드셉주+키트루다주 건강보험 적용

대상: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위암·요로상피암 환자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항목별 손해배상금 지급(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 지급결정 이후 치료비·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 포함)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계속치료비 기준 마련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월 20만원(기본 15만원 + 지역추가 5만원)

대상: 구례군 지역 주민(2만 4천여 명)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위기가구 직권신청으로 신속 보호

대상: 모든 국민(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4년 이상 7년 미만 1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50만원, 15년 이상 1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 중 4년 이상 근속자

1조 6천억 원 연체채권 소각, 통장 압류 해제,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최대 2년 통신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18.3만 명

군복무 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18개월 기준, 월 38,620원 인상), 출산둘째아 15개월

대상: 군 복무자(2027년 제대자부터), 둘째 자녀 출산자

공공생리대 무료 또는 저가 지원

대상: 여성 (20~30대 중심 시범, 내년 전국 확대)

주 5회 이동장터 차량 방문으로 식료품·생활용품 구매, 지역화폐 결제 가능, 현장 미구비 물품 주문·배송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주민 (영양군 등 10개 시범지역)

어선원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승선기간 6개월→승선일수 60일),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 상한 확대(75세 미만→85세 미만)

대상: 어선원(승선일수 60일 이상), 어업인(신청 연령 기준 만 85세 미만)

이주비·사업비 대출 이자 지원(1.8% 초과분 최대 2%p까지, 입주지정기간 60일간)

대상: 공공재개발사업 참여 주민

부모·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원 적립, 19년 후 약 7000만원(수익률 6% 기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영아·부모(모든 가구)

약 1만 8000호 공공주택 공급(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

대상: 주택 수요자(서울 거주자)

전통시장 총 10% 할인(구매 5% + 환급 5%), 지방 골목상권 총 8% 할인(구매 5% + 환급 3%)

대상: 소비자(전통시장·지방상권 이용 시)

2027년 기준중위소득(급여 기준선) 6.70% 인상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준중위소득을 급여 기준선으로 쓰는 제도의 수급(신청) 가구

지원 규모 1조 5000억 원 확대, 12조 원 이상

대상: 성실 상환 소상공인

2027년 예산안에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 포함

대상: 청년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공적주택 총 119만 호, 올해 4분기~내년 말 입주 가능 15만 호)

대상: 다양한 계층(무주택 임차가구 등)

AI를 통한 민원 신청 작성 자동화, 최적 기관 추천

대상: 민원인(국민)

산업재해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절반 감액하지 않도록 개선

대상: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산업재해 관련자

인재 양성부터 취업, 지역정착까지 지원, 총 40억원 투입(국비 32억원, 지방비 8억원)

대상: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주민 중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인력

연기감지기 전국민 보급, 자동확산소화기 확산. '27년부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

대상: 전 국민(노후주택 거주 가구 중심)

대기업이 직접 설계한 훈련과 일경험 강화

대상: 청년

15세 미만자 사망 시 단체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 해소를 위한 「상법」 제732조 개정 추진

대상: 지자체 등이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의 15세 미만 피해자 및 가족

주거복지 강화 계획, 세부 내용은 자료 본문에 없음(첨부파일 참조)

대상: 자료 본문에 명시 없음(첨부파일 참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내년 하반기부터 추진)

대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생계급여 신청 가구)

보험료 최대 11% 할인

대상: 안전운전 배달 종사자

청년 일경험 및 직업훈련 지원 규모 56만 명에서 72만 명 수준으로 확대(2027년 예산안)

대상: 청년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대상: 청년(및 청년 채용 기업)

2027년 예산안에서 지방대 장학금 확대

대상: 지방대학 재학 청년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상: 청년

주거급여 확대 추진 (구체적 금액·기준 자료 없음)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 예금상품 비교·추천·가입 중개

대상: 금융소비자(예금 상품 이용자)

근로계약 지원, 노무·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지원 안내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응시료 지원(금액은 지방정부별 상이)

대상: 공인민간자격 응시 청년

등록·교육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대상: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 성장 지원

대상: 청년

재택임종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구체 내용 추후)

대상: 2027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불법 광고 신고 시 포상금 수여

대상: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